2009년04월11일 11번
[과목 구분 없음] A광역시장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에 위치한 산을 관통하는 직선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하였다. 그 후 위 도로를 개설할 경우 자연환경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A광역시장은 환경훼손이 적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인근 주민들이 최초에 계획된 직선도로개설계획을 존치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계획존속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.
- ②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, 행정내부에만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.
- ③ A광역시장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교통체증의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호 등 제반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 하였다면 계획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적법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다.
- ④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(정답률: 90%)
문제 해설
정답은 "A광역시장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교통체증의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호 등 제반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 하였다면 계획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적법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다."입니다.
인근 주민들이 최초에 계획된 직선도로개설계획을 존치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계획존속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, 이 문제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.
도시관리계획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, 행정내부에만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의 일종입니다.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.
따라서, A광역시장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교통체증의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호 등 제반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 하였다면 계획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적법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.
마지막으로,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. 이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.
인근 주민들이 최초에 계획된 직선도로개설계획을 존치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계획존속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, 이 문제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.
도시관리계획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, 행정내부에만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의 일종입니다.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.
따라서, A광역시장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교통체증의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호 등 제반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 하였다면 계획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적법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.
마지막으로,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. 이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.
